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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한 달 앞두고 매장 문을 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명절 대목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걱정이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함평군 50만 원, 완주군·고창군 각 30만 원, 통영시 33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저처럼 골목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보이지 않는 이유,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 얼마를 언제 받나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자체는 총 네 곳입니다. 각 지역의 지원 규모와 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함평군은 이미 확정된 곳입니다.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7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이라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추석 전 집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완주군은 추경예산(追更豫算)을 통해 전 군민 30만 원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추경예산이란 당초 확정된 본예산을 연도 중에 수정·증액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급히 재원을 마련해 주민 지원에 쓰겠다는 뜻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300억 원이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또는 완주 사랑 상품권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추경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군민 1인당 30만 원 지급이 목표입니다. 추석 전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확정 즉시 신청 안내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는 시민 1인당 33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회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지만, 심의가 통과되면 확정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 함평군: 50만 원, 선불카드, 9월 7일~10월 8일 신청 (확정)
- 완주군: 30만 원, 선불카드 또는 완주 사랑 상품권 (추진 중)
- 고창군: 30만 원, 추경 심의 8월 5일 최종 확정 예정 (추진 중)
- 통영시: 33만 원, 임시회 심의 진행 중 (추진 중)
지급 방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역화폐(地域貨幣)와 선불카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화폐 수단으로,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처럼 지정 제외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골목상권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매장에서 직접 겪어본 지역 지원금의 실제 효과
솔직히 처음 지역 지원금이 풀렸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가 무슨 의미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역화폐로 자금이 풀리고 나서 며칠 사이에 매장 결제 건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걸로 결제해도 되죠?" 하면서 지갑을 열었고,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소소한 구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쌓이니까 월말 결산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체감한 것은 단순히 매출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승수(消費乘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비 승수 효과란 최초 지출된 1원이 지역 내에서 반복 소비되면서 실제 경제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50만 원짜리 선불카드 한 장이 단순히 50만 원어치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식당·마트·미용실을 거치며 지역 전체에 파급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財政自立度)가 낮은 지자체, 즉 스스로 세금을 걷어 살림을 꾸리는 능력이 낮은 지방 소도시일수록 이런 지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기가 버겁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원금을 발표한 곳들이 대부분 인구 소규모 군 단위 지역이라는 점은, 재정 여력이 있는 대도시보다 오히려 사정이 빠듯한 곳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 어떤 지역 주민은 50만 원을 받고 어떤 지역 주민은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고정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제 경험상 이건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매장 셔터를 올릴 때 느끼는 현실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설계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사용처 제한의 정교함입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라도 사용 가능 업종을 골목 소상공인 중심으로 촘촘하게 제한해야 정책 효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같은 지역화폐라도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사용처가 열려 있으면 정작 동네 소규모 매장으로 돌아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설계가 정교할수록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평군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이 궁금한데,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7월 1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이라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됩니다. 단, 일반 외국인 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완주군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받나요, 상품권으로 받나요?
A. 현재 완주군은 선불카드와 완주 사랑 상품권 두 가지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추경예산 심의가 최종 확정된 뒤 완주군에서 별도로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정 공고가 나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Q. 고창군 지원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A. 고창군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추경 심의를 진행하며, 8월 5일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확정 직후 신청 안내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통영시 민생지원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A. 맞습니다. 통영시는 현재 임시회 심의 단계로, 시민 1인당 33만 원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 공고가 나오며, 그 이후에 신청 방법과 일정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추진 단계에서 확정으로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함평군 50만 원, 고창군·완주군 30만 원, 통영시 33만 원.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명절 대목 직전에 지역 자금이 풀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압니다. 추석 전 집중 지급이라는 타이밍도 지금 상황에서는 꽤 유효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추경 확정 공고가 나오는 즉시 신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함평군은 이미 확정되어 9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부모님이나 지인이 해당 지역에 계시다면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일정과 방식이 다르므로,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